온라인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하기 feat. 프리랜서 개발자

개인사업자

온라인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하기 feat. 프리랜서 개발자

A&B Network 2025. 1. 31. 18:00

비록 2N살이나 총 부업 경력은 7년, 개발 부업 경력이 3년차인 나름 고인물(?)인 사람으로

내가 과연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치있는 사람인지 전혀 감이 안와 사업자등록을 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지만

연 4800만원 매출이 나오지는 않지만 찐 무자본으로 시작한 것 치고는 수완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

무엇보다 일이 꾸준히 들어오길래 전문적으로 크게 키우고 싶어서 사업자를 등록하기로 결심했다.

⬇️ 개인사업자 신청방법은 2번으로 바로 넘어가주세요 ⬇️

1. (등록하기 전에)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vs 프리랜서

	프리랜서	개인사업자	법인사업자
소득세	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세율: 6~45% (보통은 8.8% 떼어감)	종합소득세 소득세율: 6~45%	법인세 소득세율: 1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 10%, 그 이상은 20% + 배당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
세무 관리	매우 간편. 근로 또는 기타소득만 필요 (이미 업체에서 다 등록을 해두기 때문에 홈택스 들어가면 이미 정보가 등록된걸 확인할 수 있음)	프리랜서보다는 복잡함 연 소득이 8,000만원 이하 (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은 4,800만원 이하)면 간편장부로 세무 처리가 가능하며, 사업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	가장 복잡함. 장부 기장이 필수며, 세무 대리인이나 회계인이 꼭 낑겨야 함. 다만 소득이 크다면 세금 절감 효과로 상쇄 가능
사회보험 및 복리후생	4대 보험 의무가입이 없음 (자발적으로 지역 건강보험과 국민견금 가입 신청 필요)	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 (자발적으로 지역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신청)	고용보험 외 4대보험 가입 필수
사업 확장 및 자본 조달	사실상 외부 투자 유치고 불가능 사업 확장 어려움	자본 조달이 어려운 편이나, 소규모일 시 문제되지는 않음	매우 유리.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할 것
추천 기준	연 소득이 4,800만원 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을 시작할거임	연 소득이 1억원 이하 (소득과 관계없이) 계약서 작성 시 확실한 신분임을 어필할 때	연 소득이 1억원 이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싶을 때

2.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법

온라인 사업자등록 시 준비사항

-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(간편인증 x)

- 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

-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: 아래 링크에서 확인

- 등록하려는 시간이 06:00 ~ 24:00 사이인지 확인

(새벽에만 등록 불가, 공휴일에도 작업 가능)

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근처 세무서 방문해서 물어보고 신청할 것

1) 여기를 클릭하여 홈택스에 접속 후 공동, 금융인증서로 로그인

2) 국세증명,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사업자등록 신청, 정정, 휴폐업 > 개인 사업자등록 >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

(홈택스는 다른 정부 홈페이지와 다르게 업데이트가 많은 편이므로 메뉴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)

[참고] 맥북 + 크롬으로 접속 시 전자서명 (NTSMagicXMLSecurityNP) 설치 시

"이 패키지는 이 버전의 macOS와 호환되지 않습니다"라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,

이럴 경우 Safari에서 홈택스 로그인할 경우 문제가 해결됨

3) 각 조건에 맞춰 해당사항 변경 및 입력 (1)

[참고] 개발자가 아닌 일반 프리랜서는 업종코드 940909를 선택하면 되지만

소프트웨어/개발 프리랜서는 업종코드 940926으로 선택해야 한다.

찾아보니 프리랜서 중에 개발자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2022년부터 따로 분류한다고 한다.

[소프트웨어 진흥법] 제2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, 소프트웨어의 개발, 제작, 생산, 유통, 운영 및 유지,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,

[국가기술자격법]에 따라서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[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]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

예시)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, 특정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,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, 소프트웨어기술자,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등

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분류 기준 - 2022년부터